형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을 때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를 협의서로 하려면 보통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먼저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보세요. 생전 증여를 따지고 싶어서인지, 부모님을 모신 몫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서운함이 쌓여서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모두의 이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나눈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함께 갖는 공유가 될 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같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다른 상속인의 몫에 5할을 더합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예금은 은행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내 몫만 따로 찾으려 해도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법원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분할 협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22조, 제25조

부모님에게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만큼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부모님을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누구는 집을 받았다", "누구는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이 나온다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증여를 보여 주는 계좌 기록, 간병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생전 증여 때문에 내 유류분이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분할 다툼이 길어져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내 거주 기준)도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세무사와 신고 방법을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