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어떤 순서로 하고 비용은 무엇이 드나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부모님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대출, 세금 체납을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30조 제1항

재산과 빚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도 있으니 우편물과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봅니다.

결정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로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지 마세요.

근거민법 제1022조, 제1026조 제1호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그 안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98조, 제10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한정승인을 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아는 재산은 모두 적으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수리 심판문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채권자를 정리합니다.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8조 제1항

남는 재산이 거의 없으면 공고와 채권자 응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와 배당까지 이어져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공고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이 듭니다. 금액은 상속인 수와 법원에 따라 다르니 신고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한정승인 대리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를, 빚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남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면 한정승인을 많이 검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상속이 그 사람에게서 정리되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42조, 제1043조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