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나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하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조회 결과가 늦게 오거나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정식 이름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조회 항목과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 개인 사이의 보증, 장사하면서 생긴 거래처 대금처럼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전산에 잡히지 않는 빚은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뒤 오는 우편물과 독촉 문자, 통장 거래 내역(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곳)을 살펴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의 문자도 도움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 빚이 나타날 걱정이 크다면 처음부터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3항

조회는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일이라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회로 찾은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모님 명의의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2항, 제1026조 제1호

상속재산에서 돈을 써도 되는지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