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예금, 자녀가 찾을 수 있을까

예금은 부모님 본인의 재산입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을 대신해 예금을 해지하거나 돈을 찾으려면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라는 지위만으로 그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은행이 가족의 요청을 그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법이 마련해 둔 길 가운데 하나가 후견입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은 부모님(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근거민법 제938조 제1항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로 가족의 요청을 처리해 주는지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거래 은행에 먼저 직접 확인하세요.

처리할 일이 예금 해지나 보험금 청구처럼 분명하고 부모님도 동의하신다면 특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후견은 부모님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14조의2, 제959조의11 제1항

예금뿐 아니라 연금, 병원비, 요양원 비용까지 계속 관리해야 하고 부모님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살펴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조, 제12조, 제938조 제2항

네 가지 후견의 차이와 신청 절차는 이 갈래의 다른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는 4촌 이내의 친족이라 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신청은 부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자녀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은행에 후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은행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후견인이 된 뒤에도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해 돈을 빌리는 일,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옮기는 일, 소송,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50조 제1항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통장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가족이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찾거나 옮기면, 나중에 다른 가족과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쓴 돈은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