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모두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근거민법 제9조 제1항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청구하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은 아니지만, 누가 후견인이 될지 의견이 갈리면 심리가 길어지기 쉬우니 청구 전에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나서지 않는 경우를 위해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 곧 부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신청하는 자녀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후견이 개시된 뒤의 사건(후견인 변경, 권한 범위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계속 맡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다면 부모님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 제2항

청구서를 내면 법원은 아래 순서로 심리합니다. 사건마다 순서가 겹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를 적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그 사람을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936조 제1항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부모님과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가족이 아닌 변호사·법무사 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근거민법 제936조 제4항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고, 법원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거나 사무를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와 병원·요양 결정을 서로 다른 자녀가 맡는 식입니다.

근거민법 제936조 제3항, 제949조의2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40조의4 제1항

후견인은 지체 없이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재산조사와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941조

부모님이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세를 놓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 임대차를 해지하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을 마련하려고 살던 집을 파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인과 부모님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예: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넘겨받는 일)은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부모님을 대리하고, 없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49조의3, 제940조의6 제3항, 제921조

가정법원은 언제든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쓴 돈은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954조

청구할 때 드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과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