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 오래된 결혼을 끝낼 때 달라지는 것들

혼인기간이 길면 그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간도 길어지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오랜 기간 함께 관리·유지되었다면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민법 제839조의2

가사노동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기여도 역시 혼인기간이 길수록 누적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전업으로 가정을 돌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지 않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기에 이혼하는 경우, 향후 소득이 될 근로소득 대신 국민연금·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의 주된 재원이 되므로 연금분할의 비중이 특히 커집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누는 몫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유사한 분할 제도를 두고 있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자녀가 이미 성년인 경우가 많아 친권·양육권 다툼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여력이나 향후 상속관계 정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상태로 늦게 혼인해 황혼이혼에 이르는 경우라면, 다른 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육비·양육권 문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졸혼이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거리를 두는 것이라면, 황혼이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모두 정리된다는 점에서 결정 전 신중한 비교가 필요합니다.